기타실무서

2022부동산세금의 생각지도

박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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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그 동안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2019년 2.12 부동산 대책,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에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법의 개정이 잦아지고 과세당국의 세법에 대한 해석인 예규가

빈번하게 생성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동산 관련 세법이 복잡하고

난해해졌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리스크가 증대

되었고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도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법 전문가들도 양도소득세의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세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세법의 각 주제별 내용과

관련 예규 및 판례를 결합하여 이정표를 세워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생각지도를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별로 부동산세법 내용을 살펴보고 각 주제와 관련된 예규 및 판례를

연결하여 지도를 보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책의 내용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세무리스크 감소와 절세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생각지도 형식으로 책의 흐름을 구성하였습니다.

예규와 판례는 가능한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규 및 판례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란에 설명을 덧붙여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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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석*


박남석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수료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세법 교수

() 종로고시학원천호 부동산세법 강사

() 종로고시학원청량리 부동산세법 강사

() 성동세무서 나눔세무사 상담위원

() 성동세무서 민원실 상담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저서] 부동산세금의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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